민주·국힘, 오늘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

국내 2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오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의원 등 10인(복기왕·서삼석·양부남·윤준병·이용선·임호선·정준호·정진욱·조계원)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외환 정책 등 총체적 관리 체계가 담겼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등 10인(강승규·김미애·김승수·서일준·서천호·이성권·조승환·조지연·주진우)의 의원들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최근 지니어스 법의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