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스테이블코인이 물가 폭등 유발?…괴담 수준 주장에 불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8일 민병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통화량 개념과 금융시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이론적 뒷받침 없는 괴담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돈을 새로 찍어내지 않는다. 1:1로 교환하는 형태로 유지되기에 유동성으 그대로다.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100% 담보 현금, 국채를 그대로 맡겨 발행한다. 이는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꾼 것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생긴다고해서 통화 유통량이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한다. 국채는 거의 현금처럼 안전하며,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레포(환매조건부 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활발히 쓰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를 디지털 형태로 묶어 토큰화한 것일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존재하는 유동성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적 도구로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 폭틍' 가설은 준비금 구조, 예금승수, 통화지표 정의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정책 당국이 해야할 일은 정확한 이론과 현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논의다. 이제는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보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인프라와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