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합의, 법원 승인 전까지 최종 종결 아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 합의는 사실상 타결됐지만, 여전히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법적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제임스 필란(James Filan) 변호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SEC가 항소법원에 제출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항소와 교차항소 취하에 합의했으나 법원 승인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양측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소와 교차항소 취하 합의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는 지난 15일자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7일 공동 취하 합의서가 접수됐지만, 항소법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되는 절차가 완료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합의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법원 승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매체는 "시장에서는 이번 SEC 문건을 중대한 변수로 보지 않는 분위기"라며 "투자자들은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