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도입 본격 추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스테이블코인 규율·현물 ETF·토큰 증권 추진

블록체인 기본법·혁신로드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과 토큰 증권(STO) 제도화를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과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건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자산 상장·공시와 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규율체계를 신속히 확립할 예정이다.

현물 ETF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파급효과,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한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 관리와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제도도 도입한다.

블록체인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블록체인 기본법'을 마련해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통화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금 등 지급결제 편의성을 개선해 투자자 편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