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버리지 거래' 허용해야…해외자본 유입도 가능"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신용공여 허용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현물 투자는 저물고 있고, 선물 등 파생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신용공여를 허용하면 해외에서 돌던 파생상품 시장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가 제한돼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전체 거래량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 수준"이라며 "(단) 국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직접 취급이 제한돼 개인과 법인의 해외 거래소 이용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프쇼어링(해외 이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건 국내에 경쟁력 있는 파생상품과 신용공여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 공백, 국내 유동성 저하, 세원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 중"이라고 했다.

비트코인(BTC) 재무전략을 채택한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도 신용공여 제도화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재무전략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본금 등으로 비축하는 전략으로, 미 나스닥 상장사 스트래티지가 2020년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이 교수는 "기업의 디지털자산 보유는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인 레버리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단) 실패할 경우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구조화된 옵션 상품을 개발해 제공하는 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표준화된 선물시장 도입은 (비트코인 재무전략) 시장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가 주목한 건 리쇼어링(국내 복귀) 효과다. 신용공여 제도화를 통해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면 해외로 유출된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가상자산 선물 시장 도입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관리된 레버리지 정책'이 리쇼어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깊이와 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벤처기업으로의 자본 선순환과 해외자본 유입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