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최대 50억弗 유출…리쇼어링 시급"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최대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국내 자금이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고 있다"며 "한국은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뒤처진 상태"고 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은 최소 20억달러에서 최대 50억달러로 추정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대비 거래소 보유 비율과 국내 거래소 대비 해외 거래소 보유 비율을 활용해 산출한 결과다. 조 교수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수 년 전부터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경제 영향력을 키우는 중"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고착화돼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규제 환경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점 구조는 인위적인 (국내) 규제 환경의 산물"이라며 "2019년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불분명한 이유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시장에선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책 방향이 잘못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초기엔 수요가 없었고 민간이 시장을 개척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자금 리쇼어링과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달러 스테이블코인 자금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환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추가적인 자금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관광, K-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어 해외 자금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의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리쇼어링된 자금을 흡수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조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자금이 유입되도 운용처 논의는 미흡하다"며 "대응 전략 부재시 리쇼어링 효과가 반감될 리스크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기 국채 등의 공급 확대를 검토해 단기 안전자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환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정책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