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파생상품·신용공여 제도화 시급…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파생상품과 신용공여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목했다. 발빠른 규율체계 정립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26일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석해 "당국은 가상자산 신용거래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용자 선택권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 기반의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도 큰 방향성을 빠르게 정립해 해외 거래와 국내 투자자 간 양방향 흐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도 "법인은 전문적 투자 성격상 항상 헷지 수단을 필요로 하고, 이는 파생상품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신용공여 프레임워크와 제도적 논의들이 정리된다면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진입 허용을 예고한 만큼, 발빠른 규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도 가상자산 신용공여 제도화는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신용공여 제도화는 잠재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현물 거래와 파생상품을 결합한 템플릿을 제공해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끌고 있다. 업계·당국·입법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국내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파생상품과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본시장법을 참고하되, 사업자가 디지털자산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도 "현재 파생상품이 자본시장법으로만 관리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파생상품을 명시해 제도권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