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겨냥한 가상자산 규제 청사진 공개…"시장 신뢰 회복"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참여를 견제하고 4조달러 규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내놨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비증권성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전권을 부여하고, 증권형 토큰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체계에 편입하는 이원화 규제를 골자로 한 입법 청사진을 공개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토큰 분류 명확화, 발행 규제 적용, 거래 플랫폼 등록 의무화, 불법 금융 차단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CFTC에는 등록·집행 권한이 확대되며, SEC는 토큰화 증권을 기존 공시 제도에 통합하도록 했다. 양 기관은 커스터디, 마진, 이해상충 규제 권한도 강화된다.

특히 공직자의 가상자산 남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과 그 가족은 재임 중 토큰 발행이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보유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연루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분산금융(DeFi)과 스테이블코인도 감독 범위에 들어간다.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준법성 검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형 상품 금지, 해외 사업자 포함 모든 중개인의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 의무 등이 명시됐다. 또한 SEC와 CFTC가 초당적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가상자산 전문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사진을 두고 "신뢰를 회복하고, 남용을 막으며, 미국이 차세대 금융 혁신을 주도하도록 보장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