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다음주 디지털자산 TF 출범…이정문 의원이 수장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총괄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중 출범식을 열고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TF 설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TF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 선정에는 관련 법안 발의 경험과 소속 상임위가 고려됐다.

가상자산은 그간 정무위가 주로 다뤄왔으나 최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힘을 싣는 상황을 반영해 기재위 의원이 합류했다. 블록체인 혁신 입법 필요성에 따라 과방위 의원도 포함됐다.

TF는 대통령 직속 설치가 예정된 디지털자산위원회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TF는 발행·유통·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는 2단계 법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다수 법안을 병합하고,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2단계 법안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