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연내 법안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연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제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주류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를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며 "은행·보험·카드 중심의 기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출범을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금융시장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 가기보다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통화 주권을 지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혁신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안정성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안도걸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쳐 연내 디지털자산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제안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TF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과 쟁점 보고를 받으며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