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현행 규제체계로도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대응 가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를 기존 규제 체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록비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유럽의 현행 암호화폐 규제체계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완화하기에 충분하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세부 해석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종합 법안인 '미카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한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구조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규제 명확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서클(Circle)을 포함한 6개 암호화폐 업계 단체는 EU 집행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MiCA 체계 하에서 다중 지역 발행 모델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MiCA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해석과 지침을 신속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