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 트럼프 퇴직연금 가상자산 투자 행정명령 법제화 추진

미국 공화당 소속 트로이 다우닝(Troy Downing)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발동한 '401(k) 퇴직연금 가상자산 투자 허용' 행정명령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다우닝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행정명령 14330호를 법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안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명령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 사모펀드, 인프라 프로젝트, 원자재, 디지털자산 등 '대체자산(alternative assets)'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이 행정명령을 서명했으며, 노동부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장관에게 6개월 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차기 정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우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제도를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셧다운 상황에서도 진행됐다. 의회는 예산안 중단 시기에도 법안 상정과 논의가 가능하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신중 검토 권고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대체자산을 퇴직연금 편입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 내 401(k) 퇴직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고용주 매칭형 노후저축 수단으로,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미국인들은 총 9조3000억달러 규모의 401(k)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편입이 퇴직연금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 도입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와이즈(Bitwise) 유럽 리서치 총괄 안드레 드라고쉬(André Dragosch)는 지난 8월 "가상자산이 퇴직연금 투자 자산으로 공식 허용될 경우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