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착땐 포괄과세 가능할 수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 정착 시 소득세 체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언급됐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장부에 모든 거래 내역이 남게 되면 정부의 세원 추적이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도 포괄주의로 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만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착되면 모든 게 포괄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과세가 이뤄진다. 그러나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프리랜서 수입, 해외 플랫폼 거래,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익 등 비정형 소득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납세협력비용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하고 같이 가줘야 소득세 포괄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포괄주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포괄주의를 하게 되면 과세구간이 넓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조세저항·납세비용이 늘어난다"며 "입법 기술적으로 검토할 순 있겠지만, 도입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