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 정책 예고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닛케이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이러한 돈 풀기 정책이 이미 3%대를 기록한 일본의 소비자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국채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재정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日 첫 여성 총리 취임
日증시,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재정확장 기대에 외국인 매수세
닛케이, 전날보다 0.27% 올라
'돈 풀기' 예고…물가 자극하나
선거 때 적자국채 발행도 언급
내년 정부부채, 역대 최고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140년 일본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로 '아베노믹스 시즌2'를 예고한 다카이치 시대가 열리자 일본 증시는 오르고 엔화는 내렸다.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다. 하지만 일본이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면서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추진된 아베노믹스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유리 천장 뚫은 강경 보수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임시의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절반을 웃돈 237표를 얻어 104대 총리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뒤 총리 지명이 유력했지만 26년 동안 연립정권을 이룬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정치자금 규제 관련 견해차를 이유로 연정을 이탈해 총리 선출이 불투명해졌다. 그는 전날 오사카 기반 우익 성향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연정 수립에 성공하며 총리에 지명됐다.
혼슈 서부 나라현 출신인 다카이치 총리는 고베대 경영학부와 마쓰시타정경숙을 졸업했다. 마쓰시타정경숙은 마쓰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창업자가 일본을 이끌 리더를 키우기 위해 1979년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 마쓰시타를 꼽는 이유다. 미국 연방의회 등을 거쳐 1993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의회 입성' 동기다. 이후 '유리 천장'을 깨며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 노선을 계승해 '여자 아베'로도 불린다.
◇ 주가 상승·엔화 하락
다카이치 총리 등장에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날 대비 0.27% 오른 49,316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사상 처음 49,000을 넘은 데 이어 이날도 상승하며 50,000 돌파를 눈앞에 뒀다. 증권업계는 "해외 투자자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일본 주식 매수세가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은 닛케이지수가 연내 51,0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 선출 직후 엔·달러 환율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전날 대비 달러당 0.8엔가량 오른 151엔대 중반에서 움직였다. 지난달까지 달러당 140엔대 후반에서 거래된 엔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줄곧 150엔을 웃돌고 있다. 통화정책에선 '비둘기파'로 여겨지는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일본은행이 이달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자 엔 매도세가 확산했다.
◇ '돈 풀기'에 물가 자극 우려
아베노믹스 시즌2는 일본 소비자물가가 3%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돈 풀기' 정책이 물가를 더 자극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물가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 선거 기간 적자 국채 발행까지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뒤 국채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최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700%를 기록하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재정 악화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비로만 13조엔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24%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근본 원인은 막대한 정부 부채다. 작년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36.7%로 세계 최고다.
시장은 다카이치 정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주목하고 있다. 오랜 기간 재무상을 지낸 아소 부총재는 '재정 규율론자'로 평가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최만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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