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의원, '가상자산 부실 규제' 비판…트럼프 연루 이해충돌·금융 리스크 경고

미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규 법안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을 강하게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재무부가 해당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이해충돌 및 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21일(현지시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납세자,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됐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 또는 유사한 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의 발행사에는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고, 해외 발행 지침도 마련했다.

워런 의원은 GENIUS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의회가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규제 법안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부는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해 초당적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조치를 제안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하원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 논의를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암호화폐 기업 관계자들과 별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워런 의원의 지적은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마이클 바(Michael Barr)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바 이사는 최근 GENIUS법이 규제 공백을 남긴다며, 연방 금융당국과 주정부가 협력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런 의원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World Liberty Financial USD)'가 현재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로 성장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재무부는 이러한 부패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해충돌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워런 의원은 재무부가 불법 자금 조달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ENIUS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최근 발생한 팍소스(Paxos)의 발행 오류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팍소스는 기술적 오류로 300조개 규모의 페이팔 스테이블코인(PYUSD)을 잘못 발행했다가 즉시 소각 조치했으나, 워런 의원은 이를 "운영 실패가 발행사와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심각한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재무부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필요한 권한이 부족하다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