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1월 예산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포함 추진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가속화하며, 오는 11월 4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오는 11월 4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명확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캐나다 혁신가협의회 공동의장 존 루폴로(John Ruffolo)는 "규제 지연은 캐나다 국채 수요를 약화시키고, 금리 상승과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통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국내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면 캐나다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별도 법률 없이 때때로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왔으며,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태다.

이번 캐나다의 규제 추진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미카(MiCA)' 규정을 통해 발행자 요건을 시행 중이며,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도 정책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