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뉴스룸

안도걸案, 이자 지급 명시적 금지 김은혜案, 해외코인 특례 조항 포함 플랫폼·스마트계약 논의도 병행돼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지난 7월 28일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안

러시아가 미국에 휴전 조건으로 돈바스 지역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어떤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면 휴전하겠다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일 휴전 중재를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를 기록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CPI는 전년 동월과 같았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0.1%)보다는 높은 것이다. 중국의 CPI 변동률(전년 동월 대비)을 보면 당국의 내수 촉진 정책 발표와 춘제(중국 설)가 겹친 지난 1월 0.5% 올랐으나 2월 0.7% 내린 뒤 3~5월 연속 0.1% 하락을 기록했다. 이후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라 5개월

한때 순항하는 듯 보였던 미국과 인도의 무역협상이 좌초되면서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50%로 치솟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양국 간 협상 불발 이유로 미국산 상품에 대한 자국 관세율을 0으로 낮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인도의 양보 수준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믿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중순 "우리는 인도와 매우 가깝다"고 언급할

금 선물 가격이 8일(현지시간) 급등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짜리 골드바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면서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은 뉴욕증시 마감 무렵 전장 대비 0.1% 오른 온스당 3456.2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해 1㎏ 골드바와 100온스(약 3.1㎏) 골드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하면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애플이 지난 6일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강세 흐름을 보이며 나스닥은 물론 3대 지수를 모두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면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6.97포인트(0.47%) 오른 44,175.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45포인트(0.

그리어 USTR 대표, 7일 NYT 기고에서 주장 상호관세 발효에 맞춰 트럼프 관세 정당성 확보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한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새로운 무역 질서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제조업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Fed)의 신임 이사직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1일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Fed 이사직을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책사'이자 대통령의 Fed 통제 강화 주장을 펼쳐온 미란 위원장의 합류로 Fed 이사진 내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

미국 관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보다 공정한 세계무역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제조업 보호 중심 무역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로 규정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됐다.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게 할 만한 이슈와 함께 경기 불안을 자극할 경제지표도 발표되면서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24.48포인트(0.51%) 밀린 43,968.64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06포인트(0.08%) 떨어진 6,340.00에, 나스닥종합지수는 73.27포인트(0.35%) 오른 21,242.70에 각각 거래를 마

성사땐 李정부 출범 82일만…관세 후속·안보 논의할 듯 주한미군 역할·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 의제 11일엔 韓·베트남 정상회담 대통령실 "미래 전략 분야 협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제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주한미군 역할

전년대비 7.2% 늘어 3217억弗 희토류 수출은 전달보다 감소 올해 7월 중국 수출이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7일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중국 수출(달러 기준)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5조5000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로이터통신(5.4%)·블룸버그통신(5.6%) 전망치와 지난 6월 수출 증가율(5.8%)을 모두 웃돌았다. 7월 중국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로 작년 7월보다 4.1% 늘었다. 수입

日각료, 美상무와 90분간 협의 "상호관세 합의 내용 다시 확인" 미국과 일본이 15%로 합의한 상호관세를 두고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품 일부는 40%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합의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40%대 관세를 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

日, 美 "EU처럼 최저 15%'" 요구 일본도 '일괄 15%'라면 "한국만 불리" 한·미 FTA와는 달리 USMCA 존중하는 美 미국의 상호관세가 공식화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일괄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유럽연합(EU)과 달리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기존관세+15%포인트'로 확정되면서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국의 경우 기존 FTA효과로 무관세에서 15% 상호관세가 새로 부과되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급망 미국 이전' 기조에 맞춰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생산 기지에서 주요 제품과 부품을 생산해 왔던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회사 측은 "향후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집행·입법 논의에 국내외 기업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둘러싼 미국 하원의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 추진 관련 입장을 요구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회신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뿐 아니라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국내

27일 만에 다시 백악관행 엔비디아, 주로 대만서 칩 생산 반도체 관세 '타격' 불가피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예고 이후 백악관을 찾았다. 엔비디아의 AI 칩 H20 중국 수출 재개 승인을 위해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27일 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황 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러 석유 수입국 '2차 관세' 첫 표적 '인도' 인도에 총 50%에 이르는 관세율 적용 인도, 아이폰 주요 생산기지 관세 부담, 소비자 전가 가능성↑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에 '2차 관세'를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첫 표적으로 삼았다. 애플의 주요 아이폰 생산국인 인도에 50% 관세율이 부과되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가격 또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해

대통령실, 美 '반도체 100% 관세'에 "한국은 최혜국 대우 약속"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조기 개최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투자계획 발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회담이 매우 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대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이날 뉴욕타임스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애플이 미국에 1000억달러(약 139조원)를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1.38포인트(0.18%) 오른 4만4193.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5.87포인트(0.73%) 뛴 6345.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52.87포인트(1.21%) 상승한

◆ 김건희특검, 오늘 尹 2차 체포해 구인한다…물리력 동원 불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강제 구인해 조사실로 데려온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합니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입니다. 1차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

일본 상호관세 15%, '일괄' 아닌 '추가' 일본 "미국에 합의와 다른 내용 수정 요구할 것" 7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일(對日) 상호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로 매겨질 가능성에 일본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일괄 15%로 생각했던 일본 정부는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합의와 내용이 다른 점은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

美 2차제재 협상 시한 하루 앞둬 러, 드론 등 '공중휴전' 제안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예고한 2차 제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전쟁 종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장거리 공습 중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미국의 2차 제재를 막을 협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드론·미사일 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