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인 해외 보유 가상자산 과세 정책 검토…IRS 접근 권한 논의

백악관이 미국 국세청(IRS)이 자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과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솔리드 인텔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해외 금융계좌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IRS는 해외 거래소·지갑에 보관된 미국인의 가상자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해외 가상자산 보유량은 기존 금융계좌 대비 투명성이 낮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FATCA(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수준의 규제를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해외 거래소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 강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