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디지털자산 법안, 과도하고 비효율적…차라리 방치해야"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이 충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의 높은 디지털자산 수요가 규제에 막혀 해외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에 참석해 "현행 디지털자산 법안들은 규제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며 "젊은 투자자들은 똑똑하다.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법안 가운데 ▲외국인·법인 투자 제한, ▲1거래소-1은행 등을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조항으로 꼽았다. 그는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또 과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법인 자금이 공급돼야 하는데, 모두 막혀있다"라며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굳이 해외 혹은 무국적 거래소를 이용하기보다는 한국 거래소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 이러한 불필요한 조항들이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다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국내의 합법 스포츠 베팅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해외의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점점 외면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같은 경우도 같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규제 허들을 낮추고 자금을 유입시키고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을 진행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최근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규제 차이로 인해 한국 고객들이 국적이 없는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라며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마련해준다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