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비트코인(BTC) 전략비축 법제화 추진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국 하원의원이 비트코인(BTC) 전략비축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Bitcoin for America)'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해 장기적 준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강화 기조를 입법 단계에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세금 납부 시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결제·납부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세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법안은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자산화 논의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