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법' 제정 추진…라이센스 등 도입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 무리노(Daniel Mulino) 호주 재무부 차관은 전날(26일)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2025'를 발의했다.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 암호화폐 기업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센스(AFSL)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무리노 차관은 "디지털자산은 전 세계에서 금융을 재편하고 있다"며 "호주도 이 흐름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호주 기업법을 개정해 '디지털자산 플랫폼', '토큰화 커스터디 플랫폼' 등 2개의 신규 금융상품 분류를 추가한다.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은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센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또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돼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호주 재무부는 지난 9월 해당 법안의 초안을 공개한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무리노 차관은 "(법안은) 정부가 올 3월에 발표한 '암호화폐 로드맵'의 핵심 요소"라고 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호주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며 "(단)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법안을 단순화할 필요성을 지적한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