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리스크리스' 기반 가상자산 중개 승인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국가은행이 '리스크리스 프린시플(riskless principal)' 구조를 활용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은행이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고객 간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기존 은행업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OCC는 해석 서한에서 국가은행이 한 고객과 가상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다른 고객과 상쇄 거래를 체결해 순수한 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구조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리스크리스 프린시플 거래 방식과 동일하며,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CC는 일부 신청 기관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고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서한은 국가은행이 비규제 플랫폼이 아닌 규제된 금융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한은 또한 가상자산 중개 행위가 법적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운영·준수·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CC는 리스크리스 프린시플 구조에서 주요 위험 요소는 상대방 신용위험, 특히 결제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해석 서한은 12 U.S.C. § 24 조항을 근거로 국가은행이 기존에도 증권 기반 리스크리스 프린시플 거래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OCC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은행들의 법적 권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며, 활동 허용 여부는 기존 법령과 은행의 헌장 범위에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한 발표 전날 OCC 수장 조너선 굴드는 디지털자산 관련 은행 인가 신청은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