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국방수권법에 CBDC 전면 금지 조항 포함 추진

미 공화당 내부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 키스 셀프 의원이 국방수권법(NDAA)에 CBDC 전면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셀프 의원은 국방수권법 심의를 앞둔 하원 규칙위원회에 'Anti-CBDC Surveillance State'라는 제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어떤 형태로든 CBDC 또는 유사 디지털 자산을 시험, 개발, 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연준 산하 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한다.

셀프 의원은 "CBDC 금지 문구를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내 수정안은 그 약속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국방수권법을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최근 존슨 하원의장이 보수 성향 의원들에게 약속했던 CBDC 금지 조항이 3086쪽 분량의 법안 본문에서 빠지면서 공화당 내 반발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일부 의원들은 CBDC가 개인의 자산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정부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셀프 의원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보수파는 톰 에머 총무가 마련한 CBDC 금지 언어가 NDAA에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다"며 "수 시간 검토한 끝에 문구가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수권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인 만큼 수정안을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 논란은 공화당 내 다른 강경파 의원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가상자산은 지지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자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결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런 데이비드슨 의원도 "CBDC는 정부가 국민과 돈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CBDC 금지 행정명령이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원 지도부 관계자는 "양당 주택정책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CBDC 금지 조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로 판단됐다"며 "해당 문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연방정부 기관의 CBDC 개발 및 추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촉발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CBDC가 금융안정성, 개인 프라이버시, 국가주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