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책연구소 "가상자산 소액거래 면세, BTC도 포함해야"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소액 거래 면세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비트코인(BTC) 일상 결제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PI는 면세 범위에 비트코인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PI는 해당 면세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소액 비트코인 결제가 과세 대상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PI는 소액 거래 면세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면, 비트코인 거래가 제외되는 구조는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상적 결제에서 비트코인이 배제될 경우 이용자와 가맹점의 세무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와이오밍)이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0달러 이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며, 연간 면세 한도는 5000달러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