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 대통령 거부한 가상자산법 재의결…상원 심의로

폴란드 하원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세임)은 가상자산시장법(Crypto-Asset Market Act)을 찬성 241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이달 초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을 수정 없이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금융감독청(KNF)에 웹사이트 차단과 고액 과징금 부과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업계의 반발을 받아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법안을 수정 없이 재상정하며 가상자산 시장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며, 재차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