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들, 스테이킹 과세 기준 재검토 촉구…"이중과세 해소 필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스테이킹 과세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당적 하원의원들이 현행 제도가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에 가이드라인 수정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소속 공화·민주당 의원 18명은 지난 20일 미국 국세청(IRS) 스콧 베센트 임시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지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공화당의 마이크 캐리 의원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지급 시점과 매도 시점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 부담과 사실상 이중과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상이 실제로 매도될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리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요청하는 것이며, 스테이킹 보상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현행 과세 체계가 스테이킹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해당 네트워크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과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이 토큰을 스테이킹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세제는 과도한 세금 부담과 행정 리스크로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원들은 연내 지침 개정에 행정적 장애 요소가 있는지도 질의하며, 이번 조정이 현 행정부가 내세운 '디지털 자산 혁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일 하원의원 맥스 밀러와 스티븐 호스퍼드가 소액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스테이킹·채굴 보상에 대해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논의 초안을 별도로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 안은 현행 제도를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최대 5년간 소득 인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