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상자산 규제 지형…SEC 공세 속 CFTC 역할 확대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2026년을 앞두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적극적 정책 추진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상 강화라는 두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년 차를 맞아 SEC와 CFTC는 과거의 관할권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 기조를 강화하며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양 기관은 가상자산 관할을 두고 이른바 '영역 다툼'을 벌였지만, 최근 들어 공동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내놓으며 공조를 공식화했다.

하워드 피셔 모지스앤싱어(Moses & Singer) 파트너 변호사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SEC와 CFTC가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계 변화가 2026년 규제 어젠다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2026년을 앞두고 방대한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 도입과 함께 디지털 자산 규칙 전반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 면제 제도를 통해 가상자산 상품 출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SEC는 도지코인(DOGE), 솔라나(SOL), 엑스알피(XRP) 등을 추종하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기준을 승인했으며, 유동성 스테이킹과 지분증명(PoS) 스테이킹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제시했다.

최근에는 브로커딜러의 가상자산 증권 수탁 방식에 대한 지침도 발표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역시 SEC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피셔는 "24시간 거래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규제적 함의는 복잡하다"며 "토큰화 규제는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CFTC 역시 규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CFTC는 '크립토 스프린트'를 통해 규제 명확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가상자산 '현물 이전(actual delivery)' 관련 기존 지침을 철회하고 거래소가 규제 승인된 현물 가상자산 상품을 상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캐롤라인 팸 위원장 대행이 주도한 이 과정 이후, 마이클 셀리그 신임 위원장이 CFTC를 이끌 예정이다. 셀리그는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수석 고문 출신으로, 의회가 CFTC에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을 부여하려는 시점에 취임하게 됐다.

레베카 리아오 사가(Saga) 최고경영자(CEO)는 "CFTC는 가상자산 규제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비트코인(BTC)은 이미 상품으로 분류돼 있어 CFTC가 집중할 경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기관 모두 위원 정족수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SEC는 현재 위원장 포함 3명만 재직 중이며, CFTC 역시 위원장이 단독으로 기관을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인선이 규제 집행의 실행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