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MEV 사건 재심 앞두고 디파이교육펀드 의견서 배제 요청

미국 검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악용해 약 2500만달러 규모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페레르-부에노 형제 사건과 관련해, 디파이교육펀드(DeFi Education Fund·DEF)가 제출한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의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 대행은 제시카 클라크(Jessica Clarke) 판사에게 서한을 제출하고, 안톤 페레르-부에노(Anton Peraire-Bueno)와 제임스 페레르-부에노(James Peraire-Bueno)에 대한 사건 기각 또는 무죄 판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DEF의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클레이튼 검사장 대행은 서한에서 "해당 의견서는 재판 기록과 분리된 채, 이미 법원이 기각한 법적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기각 또는 무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크 판사는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유·무죄 판단에 합의하지 못하자 해당 사건에 대해 미심판 선언을 내렸다. 이후 미 정부는 형제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며 2026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재판 일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자동화된 최대추출가치(MEV) 봇을 활용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F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출한 의견서 초안에서 이번 사건이 디파이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EF는 "이와 같은 기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불확실성과 위축 효과를 초래해 디파이 참여를 저해하고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법 논의를 앞서 나가 기존 법률을 무리하게 해석해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을 둘러싸고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정책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 역시 재판 과정에서 미 정부의 법리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채택에 반대해 왔다. 페레르-부에노 형제는 통신사기 공모, 자금세탁, 장물 취득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일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 혐의당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