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합의 진통…"민주당, 고강도 디파이 규제 요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심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규제 강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알렉스 손 갤럭시 리서치 총괄은 자신의 X를 통해 "오늘 양당이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핵심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며 회의에서 오간 주요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디파이 섹터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 사항은 ▲디파이 프런트엔드의 제재 준수 의무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재무부의 특별 조치 권한 확대 ▲디파이의 탈을 쓴 비(非)탈중앙화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수립 등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자산 재분류와 함께 ▲가상자산 ATM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차원의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증권법 회피 방지 조항 추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사의 최대 자금 조달 한도를 2억달러로 설정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이 증권이 아님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손 총괄은 "공화당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인 1월 15일에 해당 법안을 심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다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양당이 합의에 도달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