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네시주, 폴리마켓에 영업중단 명령…예측시장 플랫폼 규제 충돌 격화

미국 테네시주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충돌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네시 스포츠 베팅 규제 당국이 폴리마켓을 비롯한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 3곳에 대해 영업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면서, 주(州) 도박 규제와 연방 파생상품 규제 간 갈등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Sports Wagering Council)는 폴리마켓과 칼시(Kalshi), 크립토닷컴 산하 북미 파생상품 거래소에 '중단 및 시정 명령(cease-and-desist)' 서한을 보냈다. 위원회는 세 플랫폼에 대해 즉각적으로 테네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중단하고, 주 거주자가 체결한 모든 미결 계약을 무효화하며, 고객 예치금을 2026년 1월 31일까지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메리 베스 토마스(Mary Beth Thomas)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 집행국장은 폴리마켓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테네시주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공익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칼시와 크립토닷컴에 발송된 서한도 유사한 문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관할권이다. 세 플랫폼은 모두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지정 계약시장(DCM)'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연방 규제가 주 도박 규제를 선제(preempt)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연방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아왔고, 주 정부들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테네시주의 조치는 예측시장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방 차원의 파생상품 규제 틀 안에서 합법성을 주장해 온 플랫폼들과, 소비자 보호와 도박 규제를 앞세운 주 정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사법 판단과 연방·주 규제 당국의 역할 조정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