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블록체인 개발자 규제 명확화 법안 발의…시장 구조 입법 속도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제출됐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자금이체업자(money transmitter)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CA는 앞서 미 하원에서 논의된 내용과 유사한 구조로,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가 언제 자금이체 관련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탈중앙 네트워크에서 코드 작성이나 검증 노드 운영만으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에게 거래소나 브로커와 동일한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며,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이 디파이(DeFi)와 자가수탁(self-custody)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논의 중인 상원 은행위원회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BRCA는 은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다.

한편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함께 이번주 목요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은 이달 말로 연기됐다. 이는 초당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 차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