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테네시주의 칼시 단속 일시 중단…예측시장 규제 공방 확산

미국 연방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주(州) 차원의 강경 규제에 제동을 걸며, 예측시장과 주 정부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알레타 트라우거 테네시 연방법원 판사는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와 주 법무장관이 칼시를 상대로 발부한 영업중단 명령(cease-and-desist)을 일시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TRO)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칼시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 정부가 집행을 강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사안의 본질적인 위법성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본안 판단을 앞두고 집행만 잠정 중단하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테네시 규제 당국이 최근 칼시를 비롯해 폴리마켓, 크립토닷컴 등에 대해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며, 예치금을 환불하고 1월 31일까지 주 내 영업을 종료하라고 명령한 직후 나왔다. 규제 당국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과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한 바 있다.

칼시는 이에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으로서 연방 관할에 속하며, 연방법 우선 원칙에 따라 주 도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라우거 판사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주장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1월 26일 예정된 예비금지명령 심문 전까지 테네시주의 집행을 중단시켰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과 주 게임 규제 당국 간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뉴저지와 네바다 연방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 주 정부의 집행을 막은 반면, 지난해 메릴랜드 법원은 유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주 규제 당국의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