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정면 비판…"규제로 발목 잡지 말라"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주도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제로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특위 주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 주도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이유로 시장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거래소 폐쇄 논란과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발언 등 정책 신호가 반복되면서 민간이 축적한 성과가 부정당했다"며 "그 결과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왔다"며 "그 결과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디지털자산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금융위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대부분은 지분 구조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거래소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대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적용될 경우 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미래에셋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이 같은 규제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민간이 만들어 온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이 해법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뤄진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위 위원인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토론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국내 시장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주식시장을 규제해 온 기존 틀을 그대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국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이 지분을 과반(50%+1)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금융위는 한국은행과의 조율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부안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러한 정부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민간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회와의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서클, 테더 등 비은행 민간 플랫폼 주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