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지연…법적 기반 만들어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1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최근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자산 시장은 금융 혁신의 장인 동시에 규제 공백과 투자자 피해 위험이 공존하는 영역이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돼 제도권 편입이 지연됐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기본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금융당국 간 입장차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후 당국과 핵심 쟁점을 높고 토론을 진행해왔다"며 "새로운 걸 도입하고 정착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당국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 한 발 뒤쳐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 학계, 업계가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