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해외 거래소·지갑 앱 차단, 업계에 상당한 영향 초래 예상"

구글플레이가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지갑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배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한국시간) 법무법인 태평양은 발간한 법률 분석 자료에서 "구글플레이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앱은 한국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수리된 국내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앱이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에 한정됐던 다운로드 제한 조치가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태평양은 "이미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당분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나,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제한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평양은 "이는 구글플레이라는 민간 사업자의 정책 변경의 일환"이라며 "국내에서 앱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해외 거래소 또는 지갑 사업자와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양은 "웹사이트를 통한 해외 거래소 접속이나 앱스토어 외 경로를 통한 앱 설치는 여전히 가능하다"며 "FIU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입출금 및 트래블룰 기반 자산 이동도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와 비슷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태평양은 "이번 조치는 구글플레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규제 준수를 강화한 사례"라며 "이와 같은 민간 주도의 규제 대응은 향후 다른 글로벌 플랫폼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평양은 "국내 이용자들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시 법적·실무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