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었다"…디파이 업계, 美 '클래리티 법안' 수정 총공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일명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자,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업계가 법안 수정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지연을 기회 삼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벤처캐피털(VC)과 이익단체들은 심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수주간의 시간을 활용해 미 상원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발자 보호'와 '규제 범위의 모호성'이다.

제이크 처빈스키 베리언트(Variant)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현재 초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프라 제공자가 이용자 신원확인(KYC)을 강제당하거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모호하게 남겨뒀다"며 "이는 디파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알렉산더 그리브 패러다임(Paradigm) 대관 부문 부사장 역시 "최우선 과제는 개발자와 디파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도 성명을 통해 "일부 수정안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디 카본 디지털상공회의소 CEO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2주 내에 디파이 용어 정의를 좁히는 등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일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디파이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제기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재심사 일정이 잡히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