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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 여전히 우선과제…부처 간 법적 절차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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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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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백악관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구축이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자산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만 준비금에 편입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 행정명령은 공개 시장에서 추가 비트코인 매입을 허용하지 않아 구체적인 매입 계획이나 실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진=비트코인 2024 유튜브 갈무리
사진=비트코인 2024 유튜브 갈무리

백악관이 비트코인(BTC) 전략적 준비금 구축이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다소 느린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부처 간 법적 갈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18일(한국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White House Crypto Council)의 국장은 '크립토 인 아메리카' 팟캐스트에 출연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설립을 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난해한 법적 조항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트 국장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관은 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은 가능한 등 복잡한 법적 해석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DOJ)와 법률자문실(OLC)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관련 법적·규제적 쟁점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안은 여전히 우선 과제 목록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5년 3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알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비축고'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만을 준비금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은 공개 시장에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저스틴 베클러는 "연방 정부가 언젠가 진정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을 구축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구체적인 매입 계획이나 실행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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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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