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 법안 지연된 게 나아…현행안 통과됐으면 오히려 악재"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미카엘 반 데 포페는 클래러티 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현행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시장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코인베이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점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제기한 문제들을 근거로 들었다.

암스트롱 CEO는 최근 법안 초안이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 탈중앙금융(DeFi)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기록에 대한 정부 접근 허용, 이자·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데 포페는 "이러한 조항들이 시장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시 논의 테이블로 돌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설적인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상황을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 도입 과정에 비유했다. 미카 역시 여러 차례 협상과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됐으며, 클래러티 법안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반 데 포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래러티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백악관이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에 반발해 법안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암스트롱 CEO는 이를 부인하며 "백악관은 협상 과정에서 매우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와 지역 은행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