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조항에…"달러, 디지털 위안에 밀릴 수 있어"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 금지 조항을 두고, 달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는 클래러티 법안과 관련해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 달러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대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경쟁을 원치 않아 수익을 막고 있지만, 중국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어떤 결제 인프라를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1월부터 상업은행들이 디지털 위안화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은 사실상 수익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클래러티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해당 조항이 달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은행 대출 구조를 바꾸지 않지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매력도에는 큰 영향을 준다"며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가 은행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이 기존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통 금융권은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최대 6조달러의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는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