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홍보 블로그 게시물 제한"

네이버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홍보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광고·홍보하는 게시물이 특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블로그 게시물 노출 제한이나 이용 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네이버는 이번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만 한정된 특별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법 소지가 있는 콘텐츠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미신고 사업자 홍보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게시물 제한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홍보·알선 행위를 공개 경고하기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홍보·알선하는 행위를 주요 불법 유형으로 지목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