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연준 이사 해임 소송 대법원 심리 직접 참석…연준 독립성 논란 재부상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옮겨가며 통화정책의 정치적 압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열리는 연방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이 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연준 이사를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과 연준을 상대로 발부한 소환장(subpoena)에 대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심리 참석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