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위트 "가상자산 법안, 완벽 추구하다 적기 놓친다…현실적 도입 선택해야"

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가상자산 성향의 행정부와 의회 구도가 유지되는 현 시점이 규제 틀을 마련할 최적기라는 주장이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X를 통해 "나쁜 법안이라면 없는 편이 낫다는 말은 맞지만,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결국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조달러 규모로 성장한 가상자산 산업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친가상자산 기조의 행정부 구성, 공화당의 의회 주도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언급하며 "지금이 규칙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건강한 산업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향후 금융 위기 이후 민주당 주도의 강경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도드프랭크법(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한 광범위 개혁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미래의 규제 환경은 현재보다 훨씬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에 대해서는 모든 조항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며, 완벽함을 추구하다 입법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트 사무국장은 "완벽이 선의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 산업이 규제 공백에 머무르기보다, 현실적인 제도권 편입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