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수장 한자리에…엇갈린 가상자산 규제 정리 나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한 공개 공동 행사를 연다.

SEC는 폴 앳킨스(Paul S. Atkins) 위원장과 마이클 셀릭(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이 오는 28일 오전 12시(한국시간) 워싱턴DC CFTC 본부에서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일반에 공개되며, SE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는 SEC와 CFTC 간 가상자산 규제 관할 정합성 강화다. 두 기관은 그동안 증권형 토큰과 상품형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관할 논쟁으로 시장 혼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앳킨스 SEC 위원장과 셀릭 CFTC 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구시대적 관할 구분에 기반한 불명확하고 설계상 어긋난 규제 경계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며 "이번 행사는 혁신이 미국 법체계 안에서,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위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율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수장은 이번 논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사 일정은 앳킨스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셀릭 위원장의 기조 발언, 이후 두 위원장이 참여하는 파이어사이드 챗으로 이어진다. 대담은 가상자산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크립토 인 아메리카' 공동 창립자인 엘리노어 테렛이 진행한다.

한편,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수정안을 공개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정치적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법안 심의가 다음달 말이나 오는 3월로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