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클래리티 법안서 '치명적 결함' 발견...지지 불가능"

카라 칼버트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 담당 부사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 초안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며 "표결 직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칼버트 부사장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잔액을 보유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상 프로그램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다"며 "이를 막는 것은 결국 일반 미국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법안 수정안이 공개된 뒤 표결까지 24시간도 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칼버트 부사장은 "법안을 실질적으로 악화시키는 6개 수정안을 검토하고 대응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산업 간의 구조적 충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전통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과 경쟁한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요구해왔지만, 칼버트 부사장은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잘못된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진행 중인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해당 초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