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결제 막는 건 기술 아닌 세금"…정책 장벽 지적

비트코인(BTC)이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제 속도와 수수료를 개선하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지만, 세금 정책이 실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스트라이브(Strive) 이사회 멤버인 피에르 로샤르(Pierre Rochard)는 "비트코인 결제의 최대 장애물은 확장성 기술이 아니라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최고의 선수가 있어도 경기에 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며,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미국 세법상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할 경우 모든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된다. 소액 결제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 단체인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2025년 12월 소액 거래에 대한 최소 면세 기준(de minimis exemption)이 없다는 점이 비트코인 결제 확산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소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면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만 면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을 배제한 세제 설계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2025년 7월 가상자산 소액 거래에 대한 면세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0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연간 면세 한도를 5000달러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소득 역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결제 업계에서도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제 기업 스퀘어(Square)를 이끄는 잭 도시(Jack Dorsey)는 "비트코인이 하루빨리 일상적인 화폐가 되길 바란다"며 소액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비트코인 옹호 매체 TFTC 공동창업자인 마티 벤트(Marty Bent)는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한 면세 논의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인프라보다 세제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준비도와 정책 환경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