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다음주 은행·가상자산 업계 소집…클래리티 법안 논의 재개

미국 백악관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관계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 백악관 산하 가상자산 자문 기구 주재로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 업계 협회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이자 및 보상 규정이 클래리티 법안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장 구조 법안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 분담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수개월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달 초 예정됐던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도 연기된 상태다.

논의 지연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입장 차가 있다. 2025년 7월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나 중개 기관이 제공하는 보상까지 제한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은행권은 제3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이 예금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5일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이 최대 6조달러 규모의 은행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권이 입법을 통해 경쟁을 차단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나쁜 법안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코인센터,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디지털체임버, 크라켄, 리플 등 일부 주요 기업과 단체는 상원안에 대해 여전히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백악관 주도의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기조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에 대한 절충안 도출 여부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