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가상자산 과세·정보공유 규정 미이행 12개국에 위반 절차 착수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정보 투명성 규제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크라우드펀드 인사이더(Crowdfund Insider)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EU 규정을 자국 법률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위반 절차를 개시했다.

집행위원회는 최근 공식 통지를 통해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12개 회원국이 암호화폐 자산 세금 투명성 및 정보 교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 지침(EU) 2023/2226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거래 보고 및 정보 공유 의무를 확대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지침은 기존 세무 행정 협력 체계를 개정해 회원국 간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각국이 관련 규정을 조속히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