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바다주 법원, 폴리마켓에 제동…2주간 금지 명령

미국 네바다주 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운영사 블록래타이즈(Blockratize)를 상대로 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법원은 최근 폴리마켓 운영사 블록래타이즈에 대해 네바다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및 이벤트 계약(베팅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2주간 금지하는 임시 금지명령(TRO)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Nevada Gaming Control Board)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을 맡은 제이슨 우드버리(Jason Woodbury) 판사는 미국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폴리마켓의 계약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폴리마켓이 그간 주장해온 "연방 규제 대상 상품이며 주(州) 도박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폴리마켓은 최소 2주간 네바다주 내 이용자에게 스포츠·정치·사회 이벤트 관련 계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주 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될 경우, 미국 내 다른 주로 규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 규제 vs 주 도박 규제' 충돌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