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사기 대응 미흡"

미국 뉴욕 검찰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가 사기 대응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과 지방 검사들은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과도한 법적 면책을 제공해 사기 가담 또는 방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테더(USDT)의 경우 의심 거래 동결을 선별적으로만 수행해 피해자 자금 회수가 어려웠다고 언급했으며, 서클 역시 사기 대응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정책은 테더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서클 측은 "지니어스 법안은 자금세탁방지(AML)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지적에 반박했다. 테더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