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자산 TF 기본법 정비 마무리…정책위 주도 입법 돌입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의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통합 안을 이번 주 내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법안은 TF가 아닌 정책위 주도로 조율을 거쳐 발의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책위 단계부터 입법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TF 내부 기조와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지난 1월29일 정책위 보고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기본법이 아닌 3단계 후속 입법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해외 유사 입법 사례가 없고 위헌 소지 논란이 있어 기본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와 TF 위원들은 해당 규제에 대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위 조율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TF 통합안의 주요 골격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발행인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이다. 해외 발행인의 경우 국내 지점 설립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업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